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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 17기 시험 준비

23.국제 계약의 이해 및 실무

 

【1】계약 이해

  • 계약: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들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성립
  • 글로벌 법 체계의 양대 기둥:

글로벌 법 체계의 양대 기둥  / 성문법(민법)는 대륙중심 vs. 영미법은 영미 판례법(일반법) 중심

 

 

※ 계약의 성립 요건(중요★):

① 약인과 상호동의

  • 약인(Consideration): 한쪽의 약속에 대한 다른 쪽의 반대급부
  • 상호동의(Mutual assent): 만 18세 이상의 정신상태가 건전한 상태에서의 자발적인 동의

② 청약(Offer)

  • 공식적인 거래제의로서 보통 청약의 유효기간 제시함.

③ 승낙(Acceptance)

  • 상대방 청약에 대한 수용으로서 구어, 문어 또는 실행으로 처리됨.
  • 어떤 형태로든지 승낙없이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음.
  • 부분적 승낙: 역청약(Counter-offer)

-국제 무역 관행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1980년 비엔나 매매협약) 
  • 일반적인 수출 거래 조건
  • CISG : -일반적인 수출거래조건: 상품 관련(품질, 수량, 가격, 포장), 계약이행 관련(선적조건, 결제조건, 보험조건, 정형거래조건), 계약불이행관련(불가항력, 클레임, 중재, 준거법)
상품에 관한 사항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가격조건(Terms of Price)
-포장조건(Terms of Packing)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결제조건(Terms of Payment)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
계약 불이행에 관한 사항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클레임조항(Claim Clause)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준거법(Governing Laws)

 

  • Offer Sheet

견적 송장 proforma Invoice에 수출자 계좌정보 기재

※Offer Sheet에 오퍼 유효기간 기재 

 

 

  • 기업의 일반구매약관(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Purchase)

공급업체들의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 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지침, 분쟁처리 지침 등 명시

기업별로 5페이지 내외 분량의 일반구매약관 보유 

 

  • 공급자 행동강령(Supplier Code of Conduct)

.공급업체가 준수해야 할 윤리, 품질, 안전, 환경, 인권 및 노동법 준수 등의 내용

.글로벌 기업은 대부분 웹사이트에 업로드돼 있음
.요즘은 ESG 요건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 탄소배출 감축 계획과 실행을 포함한 평점 결과 요구 확대 추세

 

 

【2】계약서 기본 구조 분석

  • 계약서 구성 요소: 계약서의 구성 요소에는 표제, 전문, 계약 당사자, 주소 등이 포함되며, 정의 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계약서의 구성 요소는 계약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며, 정의 조합은 계약의 원칙을 설정하는 데 중요하다.
  •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의 목적, 당사자, 계약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하며, 계약 해지 조건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딜러 관리에서는 시장 정보와 고객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1) 표제(Title)

(2) 전문(Nonoperative Part)
      당사자(parties)
     계약 체결 장소 및 발효일
     설명조항(recitals, whereas clause)

(3) 본문(Operative Part)
     정의 조항(definition)

     주된 계약 내용에 관한 조항
     기타 계약상 일반조항
     계약기간(period of agreement, duration, term)
     계약의 종료(termination)
     불가항력(force majeure)
     분쟁처리
     준거법(applicable law, governing law)
     재판관할(jurisdiction)
     통지(notice)
     다른 계약과의 관계_완전조항(entire agreement)
     기타 조항

(4) 최부
     말미문언(testimonium clauses)
     서명(signature)
     날인(seal)

 

전문 : 계약의 a) 체결 장소, b) 체결 일자, c) 당사자, d) 법인설립 준거법, e) 당사자 주소, f) 당사자 약칭, g) 발효일자 등을 표시

 

계약 양도:

  • 영미법에서는 권리나 의무의 양도가 가능하나, 제한 사항이나 절차를 명시해야 함.

 

준거법(Governing Law):

  • 계약의 성립, 이행, 해석에 적용될 기준법 명시(예: 한국법, 영국법).

통지 조항(Notice):

  • 공식 통보 방법과 효력 발생 시점 명시.
  • 예: 발신주의(영미법), 도달주의(대한민국 법).

다른 계약과의 관계(완전 계약 조항):

  • 기존 합의나 교섭이 본 계약으로 대체된다는 점 명시.

기타 조항:

  • 면책(Waiver): 특정 조건 미이행 시 이후 이행 요구 권리를 유지.
  • 가분성(Severability): 일부 조항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조항은 유효.
  • 손해배상(Indemnification): 계약 불이행이나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을 규정.